원고가 부동산 투자 후 피고들의 권리 설정과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 2015년 12월, 원고는 OO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소외 2와 소외인과 투자계약을 맺고 8억 원을 투자했다.
• 2016년 5월, 소외 2와 소외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여러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 2017년 1월, 피고 1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7년 10월,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 2017년 11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보고 각하하고, 배당이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와 배당이의 청구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2016년 7월 가압류를 신청할 때 이미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투자계약 당시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사기 전과 등을 알고 있었고, 가압류 신청서에도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지한 내용이 있었다.
• 경매 절차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가등기는 단순한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는 투자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권리 설정을 취소하고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배당이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