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용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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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3(50%)
2011나14897·창원지방법원·2013-09-24
동희개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고가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13.2억원)
2012구합1745·창원지방법원·2012-09-20
기숙사 건물 주택 취급에 따른 세금 부과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681·창원지방법원·2012-09-13·기타 형사
원고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반우선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1구합1977·창원지방법원·2012-08-09·기타 형사
망인이 임야를 주식회사 스카이콥 개발에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가합8730·창원지방법원·2010-12-08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대명산업 관련 임의경매 배당금 우선 배당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9가합2682·창원지방법원·2010-09-15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1단계에서 학교별 내신 성적을 복잡한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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