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임야를 주식회사 스카이콥 개발에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함.

• 2006년 9월, 망인이 OO지역에 있는 임야 51,567㎡를 주식회사 스카이콥 개발에 70억 원에 팔면서 계약금 6억 5,000만 원만 받음
• 잔대금 63억 5,000만 원은 받지 못했고, 망인은 2006년 9월 말 임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 2007년 10월, 망인은 일부 채권 9억 7,778만 원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함
• 2008년 7월, 망인이 사망하고 잔대금 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됨
• 상속인들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함
• 세무서는 채권 일부를 미회수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 7,493만 원을 부과함
•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망인이 스카이콥 개발에 임야를 팔고 받지 못한 잔대금 채권에 대해 상속인들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상속 당시 채권이 정말로 회수 불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속세 부과를 인정했다.

•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 당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음
• 스카이콥 개발은 임야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업을 계속했고,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과 강제경매가 있었으나 경매대금은 채권자들이 모두 받음
• 상속인 중 한 명이 스카이콥 개발과 다른 보증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받기로 조정한 점도 회수 가능성을 보여줌
• 스카이콥 개발은 2008년 이후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상속 당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망인이 임야 매매로 받은 잔대금 채권이 상속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스카이콥 개발의 재정 상태와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