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심현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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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12구합1745·창원지방법원·2012-09-20
기숙사 건물 주택 취급에 따른 세금 부과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681·창원지방법원·2012-09-13·기타 형사
원고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반우선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1구합1977·창원지방법원·2012-08-09·기타 형사
망인이 임야를 주식회사 스카이콥 개발에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가합2176·창원지방법원·2012-01-12
2009년 11월 30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606·창원지방법원·2011-07-19
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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