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반우선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 1999년 8월 17일, 창원시가 원고를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함.
• 원고는 자신이 소지가 분양대상자가 아닌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창원시가 이주대책 규정과 세부지침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구분하였고, 이 결정은 분양계약의 조건을 미리 알리는 사전통지 형태였음.
• 법원은 이 결정이 행정청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바꾸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함.

원고는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결정이 계약 조건을 미리 알리는 통지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화를 주는 공식적인 조치인데, 이번 결정은 그런 성격이 아님.
• 결정은 원고와 체결할 분양계약에서 부담할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한 사전 안내에 불과함.
• 분양가 결정 등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임.
• 결정이 외부에 공고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안내되었지만,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함.

창원시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를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계약 조건을 미리 알리는 통지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