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 원고인 학교법인은 대구 북구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려 했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학교이전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 원고는 2011년 3월 피고와 계약을 맺어 피고 명의로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75억 원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실제 부지 매입비용은 34억 9,000만 원이라며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추가로 2011년과 2013년에 진입도로 개설 관련 추가 약정을 체결했다.
• 감사원은 원고가 부지를 고가에 매입했다고 판단해 대구 교육청에 통보했고, 대구 교육청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인 학교법인은 피고 주식회사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며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 약정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해당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정이 없고 비용 부담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계약서와 추가 약정서에는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명확한 약정으로 보기에 부족했다.
• 원고가 처음부터 진입도로 개설비용과 융자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계획했고, 대구 교육청도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
• 융자금 이자는 원고가 사업 추진을 위해 빌린 자금의 필수 비용으로, 피고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 계약서에 사업 완료 후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조항이 있어, 비용 부담 문제는 최종 정산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계약과 상황을 종합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