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소외 회사가 피고 산하 기관에 학교 증축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그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8,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 없이 대여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임차 부동산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다른 회사의 월 임료를 대신 내주고 그 대납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심사를 기한 안에 시작하고 완료한 뒤 재임용을 거부함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 이내 주식 매도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함

사업 중단 후 지원금 반환 시 장비 내용연수 적용 다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들이 중학교 자녀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단법인 본회가 지부의 채무에 대해 본회 명의의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