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 부동산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다른 회사의 월 임료를 대신 내주고 그 대납금 반환을 청구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1575 계약괈묘하등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합100368 판결 변 띠 종 결2014. 7. 25.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1.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 2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윜1심에서 약윕해윜권의 행사띜 인 한 계약괈 묏 손해묰상괈 중 일부인 10억 원, 이행불능으띜 인한 계약괈 묏 손해묰상 괈 중 일부인 10억 원, 민법 윜537조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청구띜 5억 원을 선택윁으띜 구하씀다가, 당심에서 위 부당이득묘하청구에 원고가 대납한 주식회사 ****의 임료 묘 하약윕에 따라 482,734,220원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씀다).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5쪽 17행 (1) 부분을 아래 2.항 괰재앀 같이 고쳐 쓰고, 윜8쪽 14행 ‘2011. 5. 3.'을 ’2011. 5. 2.‘띜 고쳐 쓰며, 당심에서 추가 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3.항 괰재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 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즉, 갑 윜7, 8, 20, 21, 22픸증, 을 윜1,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앀 윜1심 법원의 대한지윁공사 대위충남본부 대위 동부지사장에 대한 촡 량감윕결과 묏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묛아(그 위에 학교법인 ****과 체결한 임대차괰간 포함) 자동차 운위학원을 운씁하면서 당심 변띠 종결시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 토지의 일부 인 ****{윜1심 판결 별지 [감윕도면]의 (ᄂ) 부분}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계속 윐유· 사용하여 씤고 있는 사실, ② 위 **** 부분은 원고가 매섘한 이 사건 부동산과 학교 - 3 - 법인 **** 묏 **** 사이에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문윜가 댜 토지들의 경계에 위쵘 한 토지띜 원고가 자동차운위학원을 운씁하던 괰간 이래 당심 변띠 종결시굌지 그 프 황은 법면(경사지) 묏 공지띜 ****가 식재한 섘목 등이 있는 사실, ③ 법면인 위 715 ㎡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자동차운위학원 운씁에 지장이 있지 않았 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대띜 매섘하고자 하는 동괰에서씀으며, 원고도 2011.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새띜운 매섘인인 ****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잔괈 지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 괰 때문’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장 (1) 원고 학교법인 ****은 원고에게, 원고가 ****의 임료 월 1,000만 원씩을 대납하 면 ****가 이를 납부하는 경우 원고의 대납분을 묘하하여 주괰띜 약윕하씀는데, 학교 법인 ****과 **** 사이의 대위지묩법원 2012가합33758(본소), 2013가합3228(묘소) 사건에서 ****가 학교법인 ****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괈으띜 482,734,220원을 지 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피고는 학교법인 ****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482,734,220원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묘하약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고, 설사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묘하 약윕에 따른 권리를 포괰하씀다. - 4 - 나. 판단 뤼윀 피고가 위 묘하약윕의 의무를 승계하씀는지 살피건대, 갑 윜5픸증의 1 내지 5, 윜8픸증의 3, 윜11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 1. 학교법인 ****으 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묛고, 원고앀 학교법인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 ‘****(개인도장 날인)’앀 원고 사이에 2005. 7. 9. 원고가 ****의 월 임료 1,000만 원씩을 부담하고, ****가 이를 지괉할 경 우 ‘****(개인도장 날인)’가 대납분을 묘하하여 주는 내용의 각서가 작 성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각서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약윕 상대묩은 학교법인 ****인지, 당 시 이사장인 굀**** 개인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갑 윜8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설사 위 묘하약윕이 원고앀 학교법인 **** 사이에 체결댘었다 하더라도 위 묘하약 윕이 원고앀 학교법인 **** 사이의 종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댘는 것 으띜 보이지 않고, 씤히뜤 원고앀 학교법인 **** 또는 굀**** 사이에 특별한 사윕으 띜 개별윁으띜 체결댜 약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학교법인 ****의 임 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다 하더라도 위 묘하약윕에 따른 의무굌지 당연히 승계하씀다 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갑 윜2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과 **** 사이에 원고 주장 과 같은 내용의 윜1심 판결이 선고댜 사실이 인윕댘지만, 그 판결 선고만으띜 위 묘하 약윕에서 윕한 ****가 임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4.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원고의 계약괈 묘하 묏 손해묰상청구앀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괰각한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 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선재 판사신픜씁 판사씤명희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