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4260전주지방법원 2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낸 감정료 가운데 일부를 받은 감정인을 상대로, 부실감정에 따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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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9나4260 민사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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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러 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감정인으로 지정되자 감정료 13,500,000원을 미리 냈다.
  • 피고는 감정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에 답변했으며 참고자료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예납한 감정료 중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감정 결과가 부정확하고 실제 업무에 비해 감정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받은 돈의 반환과 부실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를 허위감정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2018년 6월 22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감정인인 피고가 감정을 부실하게 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감정료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감정 업무를 부실하게 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인은 법원이 정해 감정을 맡기는 법원의 조력자이므로,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지급받은 것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감정 업무에 알맞은 비용이 1,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감정이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감정을 부실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현장조사를 했고, 감정서를 낸 뒤에도 사실조회에 답했으며 법정에 출석해 질문에 응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가 감정 업무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감정 업무를 부실하게 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감정료를 받은 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거나 감정이 부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감정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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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426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소 7874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1.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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