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에게 지급된 감정료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부실감정 손해배상 청구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426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소 7874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1.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F,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 가합216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1. 2. 18. ****, 유한회사 D, F에게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 C 주식회 사, 유한회사 D, F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7. 1. 10.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2017. 10. 23., 2017. 11. 20. 각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31., 2018. 4. 13., 2018. 9. 3., 2018. 11. 6.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3 - 각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하였으며, 2018. 7. 7.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2018. 4. 12., 2018. 6. 7.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감정비용으로 예납한 13,500,000원 중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허위감정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2018. 6.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이하 ‘관련 형 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련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면만 분석하여 부정확한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실제 수행한 감정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른 적 정 감정료는 1,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법원에 예납한 감정료 13,500,000원과 정당한 감정료 1,000,000원의 차액인 12,500,000원(= 13,500,000 원 – 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변경된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중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6,75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은 법원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행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산정된 감정료에 따라 감정인에게 지급한 감정료를 법률상 원인 없 이 얻은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감정 용역에 관한 적정 감정료가 1,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4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련 사건의 감정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액수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6,750,000원이다. 나. 판단 갑 제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관련 소송에서 재감정이 이 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감정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 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도리어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였고, 감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응하는 등 성실히 감정에 임한 것 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5 -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