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3-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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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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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7051 민사 사건(2022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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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2월경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 이 돈은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전달되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을 소외 1에게 다시 송금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은 피고가 그림 판매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돈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그림 판매 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외 1과 그림 판매 계약을 체결해 작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송금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주식 매매 계약은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가 받은 돈은 그림 판매 대금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었다.
  •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1억 원은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며, 피고가 소외 1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돈을 취득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대해 인정되는데, 피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 금전 수령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5천만 원은 주식 매수 대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그림 판매 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 돈에 대해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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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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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박태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화) 【변론종결】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경 지인의 소개로 소외 1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화랑인 ‘소외 4 화랑’의 디렉터이자 판매 담당업체인 ‘소외 5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나. 소외 1은 원고에게 한국○○의 자회사 △△이노엔(구 □□헬스케어)의 비상장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예정인데(갑 제1호증 신문기사), 그 주식 중 일부를 위 소외 6이 피고에게 팔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노엔의 비상장주식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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