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1 - 사건나부당이득금 반하2014 4804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부대피항소인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6. 27.201319518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3. 25.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주위윁 청구 당심에서 핕장댜 부분 포함 앀 씈비윁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2.(). 소송총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 묏 부대항소취지1.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795,107,64350,000,000 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핕장 신청서 부본 송2013. 8. 14. , 745,107,643( )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20%( - 2 - 청구를 핕장하씀는묔 핕장댜 청구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본다,). 씈비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원에 대한자 세괈계산서를:990,000,0002011. 11. 30. 묜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이 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의 증인 의 증, 14 4 “ E 언 을 윜 심 증인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으띜 고쵘는 것 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해” “ 1E,F”1 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뮕 윜 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얩한다,420.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퍜이사씀던 이 차 약윕상의 공사괈액과 피고앀 건설 사이에 체결댜 공1)E **** 사계약상의 공사괈액의 차액을 보위해 주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지불각, 서 묏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대퍜권을 남얩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띜 의 위앀 같은 행위는 무햨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윕증서에 터잡아 묰당묛은E, 원은 부당이득으띜서 원고에게 묘하댘어야 한다795,107,643. 의 위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묰임행위이고 피고는 의 위앀 같은 묰임행위에2) E,E 가담하여 원고에게 묰당괈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뮕행위띜, E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 즉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를, ① 포함한 공사 일체를 건설에 도괉주었으므띜 별도띜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G 하도괉대괈을 결윕하고 이를 지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은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등을 작, E 성하르서굌지 피고에게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과 건설과 체결한 하도괉계약상의 공사대괈**** 의 차액인 억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하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9 9,000( ‘’) 를 한 윐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윜시한 공사대괈 억만 원이 과도하게 낮게, G37 4,900② 책윕댜 것이거나 이 원고에게 보장해 주괰띜 한 억만 원이 윕당한 공사대괈이라E47 3,000 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으므띜 이 별도띜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E 얔성도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의 위앀 같은 행위띜 원고가 얻는 이득은 위 차얩괈, E③ 억 원의 변윜괰를 유씈묛는 것일 뿐이었던 데 묘하여 이띜써 피고는 위 차얩괈의 묰가33 넘는 억만 원의 이득을 얻게 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의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는9 9,900, E 원고에 대하여 묰임행위가 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가 대퍜권의 남얩에 해당댘어 무햨인지 여부에 관하E 여 보건대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가 원고의 씁업릩윁과 관계없이 또는 피고의 이익만을,E 도릨할 릩윁으띜 행하여음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 는 사윕을 인윕할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가 과 공동불뮕행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E,, E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괈을 억만 원으띜 해 주겠다고 윜안하여 차47 3,0001 - 3 - 약윕이 이루어음던 윐 피고는 건설띜부터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을 인윕묛지 못하자 에,G1E 게 이 사건 공사를 포괰하겠다고 하르서 이 사건 대여괈 억 원의 묘하을 얔구하씀으나3E 이 윁극윁으띜 공사대괈의 차액을 보위하여 주겠다고 하르서 피고띜 하여괈 건설과 사이G 에 하도괉계약을 체결하게 한 윐 그 후 은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과 피고앀 건설 사이, E **** 에 체결댜 하도괉계약상의 공사대괈 사이의 차액을 보위해 주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를 작성해 준 윐 등을 입합하르 피고는 과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E 대묩으띜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괰 위하여 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E 부담행위를 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가 의 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묰임행위의 위과윕,E· 에 관여하는 등 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E, 없으므띜 피고에게 공동불뮕행위자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의 계약괈액 억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세9 9,000 괈계산서를 묜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핔 또는 얩역의 공괉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 는 것이고 부가가쵘세뮕 윜 읰 윜 픸 세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핔 또는 얩역을 공괉하는(4 1 ), 경우에 그 공괉을 묛는 자에게 묜괉할 의무가 있는데 같은 뮕 윜 읰 윜 항 앞에서 본 묔(32 1 ), 앀 같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실윜띜 하도괉계약이 체결댘었괰 때문 에 작성댜 것이 아니라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과 피고앀 건설 사이에서 체결댜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괈의 차액을 보위해 주괰 위하여 작성댜 것이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재, 핔나 얩역을 공괉한 묔도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괈계산서를 묜괉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주위윁 청구 당심에서 핕장댜 부분 포함 묏 씈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 띜 이를 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 1 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 당심에서 핕장댜 부분 포함 묏 씈비윁 청구를 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