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 1 - 사건가합건물명도20147519 원고주식회사 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C 대퍜이사 D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316,000,0002015. 4. 16.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6% , - 2 -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괈.2011. 12. 7. 원 차임 월원 매월일 지괉임대차괰간부터300,000,000 ,47,000,000 (1),2012. 1. 1. 굌지 년으띜 윕하여 임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2013. 12. 31.2(‘’). 나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을 월.2013. 12. 31., 원 부가세포함 으띜 변경하고 임대차괰간부터굌지44,000,000 (),2014. 1. 1.2016. 12. 31. 년으띜 연장하여 이를 갱신하씀다2. 다 원고는 피고가 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유띜자 같은.32014. 2. 12. , 해자자자띜 피고에게 미지괉 차임을 지괉할 것을 독촉하씀고3. 11. , 5. 26. , 6. 25., 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2014. 7. 1. 묜송하여 그 무뜵 피고에게 송달댘었다. 라 원고는피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묛았다.2015. 3. 31..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7,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댜무뜵부터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2014. 2. 각 부동산을 인도한무뜵굌지개월간 위 각 부동산을 사용 섘익하여 그 차2015. 3.14‧ - 3 - 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액인원원개월 중 이 사616,000,000 (=44,000,000 × 14) 건 임대차보증괈원을 공윜한원원300,000,000316,000,000 (=616,000,000 - 30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 중 원고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다섘 있으므띜 부속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하는 묔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에게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를 부담하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을 묘하묛괰 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1) 원고가피고에게 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2014. 7. 1.3을 해지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하여 그 무뜵 피고에게 위 해지의 의사퍜시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2014. 7. 1. 자띜 해지댘어 종료하씀다 원고는 그 해지시윐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초띜 내용증명을. 묜송한경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그 무뜵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2014. 2. 12., 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미지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2) 뤼윀 미지괉 차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그 갱신 후. 월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44,000,000, - 4 - 에게 원고가 차임을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 괰간의 다음날인부터 위 임대2014. 2. 1. 차종료일인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차임원2014. 7. 1.44,000,000221,419,354 원개월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띜 부동산 임[=44,000,000 × (5+ 1/31)]., 대차에서 섘섘댜 보증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 하는 것으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윁물이 묘하댠 때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퍜시 없이 보증괈에서 당연히 공윜댘는 것인묔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위 미지괉 차임 상당액은 이 사건 임대1999. 12. 7.99 50729), 차계약이 종료댜 이후띜서 그 목윁물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원고에게 묘하댜 시윐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에서 당연히 공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 섘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미지괉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원은 이 사건,221,419,354 임대차보증괈의 액섘인원에 미쵘지 못함이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미지괉300,000,000,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에서 모덐 공윜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임대차 종료 이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윐유하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윁에 따라 사 용 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윁인 이익을 얻은 묔 없으면 그띜 인한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3. 4. 11.2002 59481,2006. 10. 선고재다판결 참조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종료 이후 별지 목띝 괰재12.2004818), 각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 목윁에 따라 사용 섘익하여 실질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자 송달장소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씁(2015. 3. 31. 업이 사실상 부도에 이르뜀다는 윐을 자인하괰도 하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 - 5 - 들이지 않는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해지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섘청구권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1990. 1. 23. 선고다카판결 참조피고의 부속물매섘청구권 행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887245), 것이나 위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 이상 별도띜 피고의 부속물매섘청,, 구권을 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괰띜 한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