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선민윕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0%)일부 승소 8(40%)원고 패소 2(10%)기각·각하 6(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0건2014가합17202·울산지방법원·2016-01-28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 주식 10만 주를 양수한 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억원)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6억원)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억원)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2015가합720·울산지방법원·2015-11-26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자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억원)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14가합7519·울산지방법원·2015-06-11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3.2억원)
2014가합2309·울산지방법원·2015-05-28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41만원)
2014가합18021·울산지방법원·2015-05-28
원고와 병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병원을 개원하고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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