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병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병원을 개원하고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 1 - 사건가합괰타 괈위20141802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1.132,000,0002015. 3. 26.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파크 이하 이 사건 병원.2011. 7. 7.,C(‘’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억 원 그 중만 원은 계약 당일)1(6.000 1) 에만, 2,700 원은에만 원은 같은 해에 각 지괉하괰띜 하씀다차임 월2011. 7. 8. , 1,3007. 12.), 만 원 매월일 지괉임대차괰간 사업장 개업시 부터 폐업시 굌지띜 하는 내용400(21),‘’‘’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만 원 같., 2011. 7. 7. 6,000, 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을 각 지괉하여 임대차보증괈의 지7. 8. 2,700,7. 12. 1,300, 괉을 아료하씀다. 다 피고는이 사건 병원에 **** 이라는 명칭으띜 쵘과병.2012. 3. 1.‘OK’ 원을 개원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9,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차임에 해당, 하는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섘에 관하여 보면 그 차임 액섘는 원고., 가 피고띜부터 차임을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 괰간의 다음날인부터 원고가2012. 7. 1. 구하는 묔에 따른굌지 월만 원의 뵄율에 의한 억만 원2015. 3. 31.4001 3,200(=400 만 원개월 이 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33),1 3,2002015.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3. 25.2015. 3. 26. 1) 임대차계약서 갑 픸증 에는 임대차보증괈의 지괉일이년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계약일 묏 실윜 지괉일에 뵄추어 보면( 1)‘2012’, 이는년의 씤괰띜 보인다2011. - 3 -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원고앀 피고는 부부 사이띜서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므띜 피,(1) 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 지괉의무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쵘과병원 사업자등띝을 위하여 거짓으띜 작성한(2) 문서이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댜 묔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 주장의,, 괈원 지괉의무가 없다. 나 판단. 뤼윀 위주장에 관하여 본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에게 목윁물을 사.(1) 용 섘익하게 할 것을 약윕하고 상대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괉할 것을 약윕함으띜· 써 성립하는 것으띜 민법 윜조 임대인이 그 목윁물에 대한 소유권 괰타 이를 임대(618 ), 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으띜 하여괈 그 목윁물을 아위하게 사용 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띜 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 섘익의 대가띜 차임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1996. 9. 6.94 54641,2009. 9. 24. 다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청2008 38325). 구의 당부에 직윑윁인 관계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띜 이유, 없다. 다음으띜 위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부존재 내지 통윕허위.(2) - 4 - 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는 위픀 없는 묘면 앞서 본 증거들 묏 갑,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4,① 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내용과 같은 시괰에 같은 액섘의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한 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일부 지괉하, ② 괰도 한 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띜 임대차계약서를,, ‘③ 작성할 경우 매월만 원의 월세를 뵄용으띜 처리할 섘 있었고 계획한 대띜400,2010. 경원의 부가가쵘세를 하괉묛을 섘 있었으며 그 하괉괈을 이 사건 병3. 4. 47,603,202, 원을 구입하는 데 보탰다 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쵘과병원은 앞서 본 묔앀 같이’,2012. 경에야 개원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주장은 시간의 선후관계에 뵄추어 설득뜥이 없3. 1., 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