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9나33213·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3나2045140·서울고등법원·2024-08-29·2심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국제선 청사 폐쇄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함
—
2022가합101992·서울남부지방법원·2023-09-01·1심
코로나19로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임대료 면제를 요청함.
—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
2008가단99234·수원지방법원·2009-07-09·1심
매수한 토지 지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뒤, 원고가 독자적으로 시효취득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치고,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함
—
2013나11575·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
원고가 임차 부동산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다른 회사의 월 임료를 대신 내주고 그 대납금 반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