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 지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뒤, 원고가 독자적으로 시효취득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치고,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함

• 원고는 2003년 5월경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 한 세대를 매수했고, 그 대지 지분에 관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6나1586 사건에서 2006년 10월 31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1,100만 원을 3회에 나눠 지급하고, 피고는 마지막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 그런데 조정 성립 직후인 2006년 11월, 원고는 다른 선정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06725)에서 자신이 2004년 9월경 해당 대지 지분을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08년 1월 7일 해당 대지 지분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조정의 기초가 된 합의에 착오가 있었다며,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9234)을 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조정을 보았으나, 조정 성립 직후 원고가 별도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스스로 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행불능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조정 당시 피고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믿고 조정에 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으므로 대금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였고, 조정에 확정판결의 무효 사유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어 법원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어느 쪽 책임도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537조 원칙을 설명했다.
• 다만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음에도 신의칙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했다(대법원 2008다25824 판결 취지).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조정으로 등기를 받기로 해놓고도 곧바로 별도 소송을 통해 스스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피고의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소 제기와 등기 경료가 조정 취지에 어긋나는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행불능의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 약속(조정)을 해놓고 스스로 별도 소송으로 권리를 확보해 상대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이나 조정으로 정한 의무는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스스로 만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