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3250서울고등법원 2심2019-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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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250 민사 사건(2019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교육기본법 제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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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년 4월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약에 따라 원고는 여러 학교 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설치비용 원금 약 50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피고에게 선투입 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이자 지급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가 설치비용 원금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자본비용(건설자금이자)에 대해 별도 협의하도록 정했으나, 피고가 협의를 거부하여 법정이자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법정이자를 계산했습니다.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취하 합의 주장)은 관련 소송과 무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례로, 유사한 사업에서 비용 정산 시 이자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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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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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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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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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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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2009-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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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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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0455·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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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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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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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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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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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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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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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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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1192·울산지방법원·2015-11-11·2심·기각

원고가 매수인 측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5,325,682원 및 그중 2,767,717,879원에 대하여는 ****부터, 190,706,563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7,379,602원 및 그중 1,993,552,887원에 대하여는 ****부터, 964,871,555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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