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250 민사 사건(2019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교육기본법 제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년 4월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약에 따라 원고는 여러 학교 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설치비용 원금 약 50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피고에게 선투입 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이자 지급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가 설치비용 원금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자본비용(건설자금이자)에 대해 별도 협의하도록 정했으나, 피고가 협의를 거부하여 법정이자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법정이자를 계산했습니다.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취하 합의 주장)은 관련 소송과 무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례로, 유사한 사업에서 비용 정산 시 이자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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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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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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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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