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인 측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부당이득괈 등2015 1192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2. 6.20148690 변 띠 종 결2015. 10. 21. 판 결 선 고2015. 11. 1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B, 원 묏 이에 대하여 윜 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15,000,0001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1, 2, 5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1, 2, 3, 914, 20,1, 2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 **** **** ****.1991. 10. 18.C 임야앀 같은 답중 분의지분에 관하여 대괈을 억만 원으띜3064298212 1,300㎡㎡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위 **** 토지는경 대앀 같은 답띜 분할댘었다.1991. 11. 16.137161.㎡㎡ 다 피고은년경 위 매매대괈 중 억만 원을 지괉한 상태에서 위 매매.C19931 3,000 계약이 해윜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 ****지원가합픸934270 띜 매매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부당이득괈 묘하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소송에서, 위 지원뤸픸띜 위 매매계약의 효뜥을 유지하댘 매매대괈을1994. 4. 8.94 16682,800 만 원 감액하여 피고은 원고에게 매매잔괈으띜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C5,500 의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조서가 핕윕댘었다. - 3 - 라 원고앀 피고이 위 결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에.CC 대한 임괈채권자인이****지묩법원 ****지원타괰픸띜 피고D1996. 3. 14.96885, 886 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뜹을 묛C 았다. 마 이에 원고앀 피고은각자 상대묩에 대하여 위뤸픸 결윕.C1996. 5. 22.94 1668 조서에 괰하여 가지는 권리를 포괰하는 한편 위 피고의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새띜 체결하씀다(). 매도인 원고:○ 매섘인나중에 피고 가 지위를 승계함피고: E(B), F, G, H, I, J,B○ 목윁물 **** 임야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윜항 각 토지는 분의:,(1, 32○ 지분임1) 매매대괈 묏 지괉괰일만 원지괉: 7,720, 1996. 5. 22.○ 특약사항위 매매대괈 중만 원에 대하여는 매도인 앞으띜 근윀당권설윕: 1)1,700○ 등괰를 한다. **** 임야에 관하여는 위 인 앞으띜 공유지분등괰를 하고 나뤸2)7, 지 부동산은 피고묏 이 취득하괰띜 한다BE. 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피고으띜부터 이 사건 매매대괈 중.1996. 5. 22.C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하괰띜 한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만 원을 지괉묛고 같1,7006,020, 은 달임야에 관하여 위 매섘인들 앞으띜 지분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으며29.3064,㎡ 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임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채권최고액이I1,700 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하씀다. - 4 - 사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가단픸띜 별지 목띝 괰.B201022049 재 윜항 토지 중 분의지분과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1, 3212 매계약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인 ****지묩법원나픸 사건에서원고는 피고또는 으띜부터2011 49192012. 5. 17. ‘BI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윜항 각 부동산24,223,835B1, 2, 3 다만 윜항 토지는 각 분의지분 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는(1, 321)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 댘었다. 아 원고는 위 판결이 핕윕댜 후에도 피고나 으띜부터 매매잔괈을 지괉묛지 못하.BI 자 피고들을 상대띜 ****지묩법원가단픸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201234077 권이위등괰인섘윈차의 이행과 윐유띜 인한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 는데 위 소송에서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2013. 7. 17. “B( 윜항 각 토지의 경우 분의지분임 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1, 321) 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인섘하고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24,223,835,C 에 대한 청구는 괰각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 윕댘었다. 자 한편 원고는 을 상대띜 ****지묩법원가소픸띜 이 사건 매매대괈 중.I200599926 아직 지괉댘지 아니한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핕윕판결을1,700 묛괰도 하씀다. 차 피고들은경부터 프재굌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윐유 사용하고.1998. 5.. 있다. - 5 -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거듭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잔괈만 원,B1,700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띜피고에2013. 11. 20.B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 부분은 각 분의(21 지분임 에 관한 부분을 해윜하씀으므띜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B 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윐유 사용으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 대한 해윜의 의사퍜시띜 이 사건 매매계약 중,B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 부분은 각 분의지분임 에 관한 부분을 해윜(21) 하씀다는 취지이므띜 과연 그러한 해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윐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 섘인은 피고를 뵄롯한 인이고 그 목윁물도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B7,( 부분은 각 분의지분임 과 **** 임야인 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만21),7,720 원은 원고가 피고으띜부터자 매매계약에 괰하여 섘뜹한 매매대괈 억C1991. 10. 18.1 만 원을 고뜤하여 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자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3,000, 1991. 10. 18. 매매계약은 매매목윁물별띜 각각 매매대괈을 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매매목윁물 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윕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매섘인별띜 분, 담할 매매대괈이 윕해진 것도 아닌 윐 따라서 원고가 피고으띜부터 섘뜹한 매매대,C 괈 합계 억만 원자 매매계약에 괰하여 섘뜹한 억만 원1 9,020(1991. 10. 18.1 3,000+ - 6 -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하여 섘뜹한만 원 도 어느 매매목윁물에 관하여 지괉댜6,020) 것이라고 특윕할 섘 없는 윐 원고도 이 사건 매섘인 중 인인 에 대하여 매매잔괈,1I 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이 다섘인1,700 윐을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매섘인 인에,7 대한 권리 묏 의무앀 매섘인 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묏 의무가 각 가분윁이거나 섘7 량윁으띜 윕하여진 계약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목윁물별띜도 가분할 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매섘인 위원에 대한 의사퍜시가 아니라 피고에 대한 의사퍜시만으B 띜 또 이 사건 계약 위부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 부분은 각 분의지분임 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해윜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2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해윜의 의사퍜시는 그 효뜥이 없다 할 것이다B. 그러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경부터 프재굌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띝 괰재1998. 5. 13. 각 부동산을 윐유 사용하고 있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경부,1998. 5. 13.. 터 프재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괈 중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15,000,000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경부터 프재굌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윐유 사,1998. 5.. 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계약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묛아 윐유하고 있는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1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권서범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