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 경상북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원래부터 소유하게 되었음.
• 그런데 사업을 맡은 조합이 이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팔았고, 경상북도는 다시 비싼 가격에 그 땅을 사야 했음.
• 첫 번째 학교용지(□□중학교)는 2006년에 조합이 제3자에게 팔았고, 경상북도는 2009~2010년에 약 127억 원에 다시 샀음.
• 두 번째 학교용지(△△중학교)는 2009년에 조합이 부영주택에 넘겼고, 경상북도는 2010년에 약 45억 원에 다시 샀음.
• 경상북도는 이 거래들이 원래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다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 피고들은 학교용지 대금과 분담금 채권을 이유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음.

경상북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원래부터 소유했으나, 사업을 맡은 조합이 이를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비싼 값에 다시 사야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학교용지 매매가 법적으로 무효인지와 과다 지불한 금액의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소유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팔 수 없음.
• 조합이 제3자에게 학교용지를 판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경상북도가 다시 비싼 가격에 산 것은 부당한 손해임.
• 경상북도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함.
• 피고들이 주장한 학교용지 대금채권과 분담금 반환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나, 법원은 그 범위를 제한하여 일부만 인정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간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 비율을 정함.

경상북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원래부터 소유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팔아 경상북도가 비싸게 다시 사야 했다. 법원은 이 매매가 무효라고 보고, 경상북도가 과다 지불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