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남기정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2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일부 승소 3(20%)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5(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5건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7.4억원)
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17나20532·대구고등법원·2017-11-29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69만원 / 청구 3.0억원)
2017나22156·대구고등법원·2017-11-29
안전순찰 외주사업체 운영자들이 순찰원들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공사에 정산금을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653만원)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8.0억원 / 청구 177.3억원)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2016나2155·대구고등법원·2017-10-18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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