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영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1건+96%
평균 7년
사기1건-2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일부승1(14%)원고패4(57%)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실형
7년 (실형)
2018노109·대구고등법원·2018-06-28·사기
피고인이 법정 앞 복도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려 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8.0억원 / 청구 177.3억원)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각하
2016나22753·대구고등법원·2017-04-12
피해자가 장해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해 부위를 몰래 촬영함.
원고패
기각 (청구 2.8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