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임상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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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일부승4(44%)원고패5(56%)
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8.0억원 / 청구 177.3억원)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각하
2016나22753·대구고등법원·2017-04-12
피해자가 장해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해 부위를 몰래 촬영함.
원고패
기각 (청구 2.8억원)
2003나1350·대구고등법원·2004-02-13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억원 / 청구 9.2억원)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0억원)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0만원 / 청구 6,0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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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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