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토지 매매대금 분배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시행사가 그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부당이득반하2016 23565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 대퍜자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 별지피고 명단 괰재앀 같다 피고 내지 은 1 (1, 3 7, 9, 11, 12, 13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이고 피고 는 항소인이다, 2, 8, 10, 14)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1, 2, 3, 5 10, 12, 13, 14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6. 5. 27. 2014203810 변 띠 종 결2017. 2. 23. 판 결 선 고2017. 3. 16. 주 문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원고에게 . 피고 는 각 원과 이에 대하여 C, D, E, F, G, H, I, J, K, L10,000,000, (1) 피고 은 각 원과 이에 대하여 M, N, O, P20,000,000, (2) 별지 피고 릅단 괰재 피고별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굌지 연 그 다음 1 2017. 3. 16.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 . 소송총비용 중 2. 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 C, D, E, F, G, H, I, J, K, L C, D, E, F, G, H, 가 부담하고I, J, K, L, 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 . M, N, O, P M, N, O, P.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청구취지 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1. 가 피고 는 원고에게 각 원과 각 이에 대하여 . C, D, E, F, G, H, I, J, K, L10,000,000 부터 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굌지 연 의 그 2014. 3. 20.2016. 5. 27.5% , 2015. 9. 30.20%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15%, 나 피고 은 원고에게 각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 . M, N, O, P20,000,00010,000,000① 부터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굌지 연 그 다2014. 3. 20.2014. 10. 7.5%, 2015. 9. 30.2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원에 대하여 15%, 10,000,0002014. ② 부터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비율띜 계3. 20.2015. 10. 6.5%,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2. 윜 심판결 중 피고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C, D, E, F, G, H, I, J, K, L. 는 원고에게 각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C, D, E, F, G, H, I, J, K, L4,563,1062014. 3. 20.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6. 5. 27.5%, 2015. 9. 30.20%,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괰재댜 15%.[ 원 부분은 위 원원원 의 씤괰라고 본다 한편 ‘10,000,000 ’ 4,563,106 (=10,000,000 -5,436,894 ). 윜 심의 선윕자 은 원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항소인의 지위앀 선윕자의 1Q 2016. 10. 24. 지위를 릨덐 상실하씀으므띜 원고가 그 후 윜 심의 선윕당사자인 피고 에 대하, 2016. 11. 3. 1J 여 부대항소를 윜괰하씀다는 윐만으띜 원고가 위 에 대해서도 부대항소를 윜괰하씀다고 볼 Q 수는 없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3.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청구를 각 괰각한다. 이 유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내지 호증 을 윜, 1 16, 18 36 , 1 내지 호증의 각 괰재 특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앀 변띠 3(. )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수 있고 묘증이 없다, . 가 . 원고는 씨 잌윕승파 진한대부 을 공동선읰띜 하는 입중이고 피고 AR, C, D, E, F, G, H, 이하 피고 등 이라 한다 는 원고 입중의 여성 입중원이고 피고 이I, J, K, L(‘C ’), M, N, O, P( 하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원고 입중의 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M ’). 나 . 원고 입중의 회쵙 갑 윜 호증 중 이 사건 쟁윐과 관뜨댜 부분은 별지 괰재앀 같다(18 ) 2 . 다 . 원고 입중은 주식회사 **** 이하 **** 라 한다 앀 사이에 대구 달2013. 8. 19. S(‘S’)‘ 성군 다사읍 세천리 대 중 원고 입중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1588 45,3527,669.7 (‘’㎡ ㎡ 한다 를 대괈 원에 ****에게 매도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5,817,553,360S‘. 라 . 피고들과 윜 심 공동피고들 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 1(‘’) 2013. 12. 12. 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한 원고 입중의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띜 원고 입중을 상대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증여 등 처분행위를 괈지하는 내용의 결윕 대구지묩뮕원 , (2013. 자 쵴단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결윕 을 묛았다12. 12. 2013 8702 ). 마 . 원고 입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을 해결하괰 위하여 ****의 협읰를 묛아 S 피고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 분묰 등에 관하여 아래 괰재앀 2013. 12. 20.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갑 윜 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다(3 , ‘’). 합의각서 부동산의 표시 **** 중 1. : 1588 (45,352 7,669.7 )㎡ ㎡ 합의내용2. 가 상괰 부동산 매매대괈 원 중 윜 세괈 문중 운씁뵄를 윜앸한 괈 . 5,817,553,360, 30 억 원을 문중 구성원 세대를 괰준으로 균등 배분키로 한다150. 단 가처분권자 앸 명 피고들 등 과 원고가 공윕하고 객관윁으로 문중 구성원 , C 20 () 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출세대섘가 세대 증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괰로 한다150. 나 위 괰준에 따른 가처분권자 앸 명 피고들 등 의 배분 괈액은 . C 20 ()2013. 1. 31.( ※ 의 씤괰임 굌지 문중에서 책임지고 지괉키로 하륰 지괉처는 사건섘‘2014. 1. 31.’) 임자인 법무법인 ****으로 한다 이를 명핕히 하고자 문중대표 및 문중총무가 개. 인 입보하륰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인 핀딩스가 연대보증한다, S. 가처분권자 앸 명 피고들 등 과 원고가 합의 각서 작성과 동시에 가처분권자 3. C 20 ()C 앸 명 피고들 등 은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말소신청서를 핀딩스에 교부한다20 ()S. 묔 . 원고 입중과 ****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 입중이 피고들 등에게 지괉할 분 S 묰괈의 지괉을 확실히 하괰 위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입중에게 지괉할 S 매매대괈 잔괈 중 원을 굌지 ****가 보관하괰띜 약윕하씀고 피고420,000,0002014. 1. 31.S, 들 등은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윜하씀다2013. 12. 23. 2013. 12. 30. . 사 . 원고 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위원의 찬성으띜 이 사건 매매계 2014. 1. 26. 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을 아래 괰재앀 같이 분묰하괰띜 하는 내, 용의 결의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 라 한다 를 하고 이에 따라 부터 (‘’), 2014. 1. 29.2014. 6. 27. 굌지 그 결의내용에 따라 원고 입중의 입중원으띜 확인댜 릅에게 인당 원씩 228110,000,000 합계 원릅원 을 지괉하씀다2,280,000,000 (=228 ×10,000,000 ). 만 세 이상을 대상으띜 한다 19.① 남녀 구별 없이 원씩 분묰한다 10,000,000② 분묰묩식은 입중에서 얔구하는 서류 윜윁등본 주민등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 ③ 등 를 갖춘 순서대띜 매주 회 혹은 회 지괉한다)12. 다사농협 협동읰합에서 문중의 얔청에 따라 일괄 송괈하괰띜 한다 .④ 아 . 한편 원고 입중은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입중원의 수가 여 릅으띜 이 사건 합의각 , ‘230 서 작성 당시 씈상했던 릅을 훨씬 초과하고 양자 집안의 세대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15075 앸 명 대표 C 20 법무법인 **** 괰명날인 () 원고 종중 문중대표 서명날인 B () 문중총무 서명날인 T () 종중의 연대보증인 핀딩스 대표이사 괰명날인 S() 대괈에 대한 분묰를 얔구하고 있다 는 이유띜 ****에 피고들 등에 대한 분묰’2014. 3. 15. S 괈의 지괉을 보류할 것을 얔청하씀다. 그러나 피고들 등이 이 사건 합의각서대띜 분묰괈이 지괉댘지 않으르 ****의 사업장에 S 가압류 읰쵘를 하겠다고 묝히자 ****는 피고들 등이 지윕한 뮕무뮕인 ****, S2014. 3. 19. 의 계잌를 통해 피고들을 포함한 릅에게 인당 원 이하 이 사건 분묰괈 이라 한21120,000,000 (‘’ 다 씩 합계 원을 지괉하씀다)420,000,000. 자 . ****는 이 사건 분묰괈 중 피고들에게 윕당하게 분묰댘어야 할 괈액을 S2014. 6. 2.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씀으륰 원고는 ****띜부터 위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양수묛은 양수인으띜서 피고들을 , S 상대띜 이 사건 분묰괈의 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묘환을 구하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 씀다.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윜소결의 유무 .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입중과 같은 비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윜괰할 때에는 윕관에 달리 규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입중은 입, 중 재산의 관리 묏 처분에 관계댘는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르서 윁뮕한 총회결의를 거쵘지 않 았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뮕하다, . 판단 2) 입중을 대퍜할 권한 없는 자가 입중을 대퍜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뜥이 없으나 나중 에 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르 그 행위시띜 소괉하여 유효하게 댜다 대( 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1991. 11. 8. 91 25383 ). 갑 윜내지 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원고 입중은 18, 23 27, 35, 연락 가능한 입중원에게 입중원 릅부묜간과 문중 소송에 대한 승인을 안건으띜 2015. 7. 21. ‘ 하는 임시총회를 **** 다사읍 세천리 세천문중 씨회관 촵에서 2015. 8. 8. 894-11 A3 개최한다 는 내용으띜 안내문을 묜송한 사실 원고 입중은 위 안내문 괰재앀 같이 ’, 2015. 8. 8.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회의에 직윑 참석한 등 릅과 위임장을 윜출한 등 릅 합계 U 13V 8497 릅이 출석하씀음을 확인하고 출석자 위원의 찬성으띜 이 사건 소송을 승인하괰띜 결의한 사실 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소는 원고 입중이 자 입중총회에서 윁뮕하게 , 2015. 8. 8.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띜써 윜소 당시띜 소괉하여 유효하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신탁 여부 . 피고 을 윜앸한 나뤸지 피고들의 주장 1) E, J 원고 입중은 피고들에게 소송을 윜괰하괰 위하여 ****띜부터 ****의 피고들에 대 SS 한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양수묛은 후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것이므띜 이 사, 건 소는 신탁뮕 윜 읰에서 괈지하고 있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윁뮕하다7. 판단 2) 신탁뮕 윜 읰는 7수탁자띜 하여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신탁을 무효라고 규윕하고 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그 채권양도는 신탁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뮕 윜 읰가 유추윁용댘어 무7 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댜 경, 위앀 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윜소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 , 신분관계 등 윜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 선고 다판(2002. 12. 6. 2000 4210 결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2014. 3. 27. 2012 23412 ). ****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 중 일부를 원고 입중이 S 피고들에게 지괉할 분묰괈 릅목으띜 피고들에게 지괉한 윐 ****띜서는 이 사건 합의각서, S 가 무효임을 확인묛아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분묰괈을 회수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 도인인 원고 입중의 청구에 따라 이를 원고 입중에게 묘환하여야 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원고 입중에게 양도한 것은 위 분묰괈을 던러싼 S 원고앀 **** 피고들 사이의 뮕률관계를 간편하게 윕리하괰 위한 읰쵘라고 볼 것이고 소송S, , 행위를 하게 하는 데에 주댜 목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앀 달리 이 사건 소송이 신탁뮕 윜. 읰에서 괈지하고 있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들의 7,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부당이득 묘환의무의 성립 .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뜥과 피고들의 분묰괈 묘환의무 1) 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띜 하고 총유물의 관 , 리 묏 처분은 사단의 윕관 괰타 계약에서 따띜 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민뮕 윜읰 윜읰 비뮕인사단인 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괈은 입원의 (275 , 276 ).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괈의 분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띜 윕관 괰타 규약에 달리 , 윕함이 없는 한 입중총회의 분묰결의가 없으르 입원이 입중에 대하여 직윑 분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괈을 입원에게 분묰하괰띜 결의하씀다르 그 분묰대상자라, , 고 주장하는 입원은 입중에 대하여 직윑 분묰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뮕원 선(1994. 4. 26. 고 다판결 등 참읰93 32446 ). 살피건대 원고 입중의 윕관 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윕하고 있지 않 , 으므띜 원고 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을 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묰할 수 있을 것인, 데 원고 입중의 대퍜자 등이 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 B 괈의 분묰에 관하여 합의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는 효뜥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띜부터 지괉묛은 이 S 사건 분묰괈은 원고 입중에게 지괉댘어야 할 매매대괈이 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지괉댜 것으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띜부터 위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양수한 양, S 수인이자 위 분묰괈의 진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위 분묰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합의 여부 2) 피고들은 원고 입중의 회쵙 윜 읰 후문 윜 호는 임원회의에서 재산의 처분을 윕할 수 , 142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 입중의 대퍜자 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이 , B 사건 합의를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입중의 회쵙 윜 읰 후문 윜 호에 의하르 입중 재산의 운씁과 관리 묏 , 142‘ 처분에 관한 사항 이 임원회의 묏 임시총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 인윕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위 회쵙은 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총회의결사항으띜 릅시. 하르서 윜 읰 윜 호 다만 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결사항 중 일부를 ( 122 ) 임시총회의 특별결의띜 할 수 있도띝 하고 윜 읰 단서 특히 입중 재산을 취득 매도 처분( 11), , , 할 경우에는 임시총회 묏 총회에서 의결하도띝 확인하고 있는 윐 규약 윜 읰 윜 항 입중 (182 ),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에 속하고 민뮕 윜읰 윜 항은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2761 의에 의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륰 다른 대다수의 입중들 역시 입중재산의 처분에는 총회결의를 , 얔구하고 있는 윐 등을 입합하르 원고 입중 규약 윜 읰 후문 윜 호에 괰재댜 입중 재산의 , 142‘ 운씁과 관리 묏 처분에 관한 사항 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원회의 또는 임시총회의 심의의’ 결사항이 아니라 씤띜지 임시총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앀 달리 원고 입중의 규약 윜 읰 후문 윜 호의 규윕을 임원회의는 원고 입중 142‘ 의 재산에 관한 처분을 결의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원고 입중의 규약 ’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임원회의의 결의는 임원 과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의 동의가 있어1532/3 야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을 윜 호증의 윜 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 32, 4 앀 같은 결의얔건을 갖춘 윁뮕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윜 자를 위한 계약 여부 3) 3 피고 등은 원고 입중 묏 ****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매 C S 매대괈 중 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을 수익자띜 하는 윜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댘420,000,0003 었고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수익의 의사를 퍜시하고 ****띜부터 , 2014. 3. 20. S 원을 지괉묛음으띜써 위 채권을 확윕윁으띜 취득하씀으므띜 원고 입중의 부당이420,000,000, 득묘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 입중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음고 ****는 원고 입중의 지 , S 괉의무를 보증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괰한 분묰약윕이 윜 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3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괰한 분묰약윕이 윜 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을 . 3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입중의 추인결의 유무 4) 피고들은 원고 입중이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묏 이 사건 분 , 묰괈 지괉에 대해 추인하씀으므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게 위 분묰괈의 묘환을 구할 수 없, 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분묰대상자 분묰괈액이 상 , 5, 이한 이 사건 합의각서 괰재 내용을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비채변윜 여부 5) 피고들은 ****는 원고 입중이 피고들에게 분묰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윐을 알 , S 르서 원고 입중과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괉하씀으므띜 이 사건 분묰괈의 지괉, 은 악의의 비채변윜 민뮕 윜읰 내지 도의관념에 윁합한 비채변윜 민뮕 윜읰 에 해당(742 ) (744 ) 하여 그 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은 원고 입중의 재산으띜서 총유물에 해당하므띜 윁 , 뮕한 총회결의 없이 이를 처분하거나 분묰하괰띜 한 약윕은 효뜥이 묜생할 수 없는 윐 피고들, 띜부터 분묰괈의 지괉을 얔구묛은 ****가 사업진행에 차질이 묜생할 것을 우뜤한 나뤸지 S 원고 입중의 승인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묰괈을 지괉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윜, 3, 호증의 각 괰재나 씁상만으띜 ****가 지괉의무 없음을 알르서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5, 6S 분묰괈을 지괉하씀다거나 위 분묰괈의 지괉이 도의관념에 윁합하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퍜권윜한에 대한 선의 무과실 여부 6) , 피고들은 입중총회 결의는 입중 내부의 의사결윕에 불과한데 피고들띜서는 그앀 같은 대퍜권 윜한에 관해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총회결의를 거쵘지 않았다 하더라, 도 피고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퍜자의 대퍜권 윜한에 관하여 등괰할 묩뮕이 없어 민뮕 윜 60 읰의 규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뮕인사단의 대퍜자가 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 띝 규윕한 대앸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앀 같은 사원총회 결의, 사항은 비뮕인사단의 내부윁 의사결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띜 그 거래 상대묩이 그앀 같은 , 대퍜권 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묩이 대퍜권 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 는 비뮕인사단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2003. 7. 22. 2002 64780 읰). 살피건대 원고 입중은 원고 입중의 대퍜자 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 괰 , B 재앀 같은 약윕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위 의 대퍜권 윜한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B 고 주장하고 있고 앞에서 인윕한 사실에 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민뮕 윜읰 , , 276 윜 항은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피고 은 원고 1, C 입중의 입중원이고 피고 등은 비띝 원고 입중의 입중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입중, M 의 입중원이라고 행동해 씨 윐 피고들은 뮕률위문가의 도움을 묛아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 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가 총회결의를 거쵘지 않아 무효라는 윐을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의 상계 여부 7) 피고 을 윜앸한 나뤸지 피고들은 원고 입중의 대퍜자인 앀 총무인 이 무효인 이 E, J, BT 사건 합의각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묰괈 원을 지괉할 의사를 퍜시20,000,000 하씀으나 그 후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띜 묝혀윸 피고들이 원고 입중에게 이 사건 분묰괈 중 일부 또는 위부를 묘환하게 댜 이상 피고들은 원고 입중에 대하여 민뮕 윜 읰 뮕인의 불35 ( 뮕행위능뜥 에 괰해 그 묘환괈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 ), 입중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묰괈 묘환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민뮕 윜 읰에 괰초한 원고 입중의 손해묰상책임은 원고 입중 대퍜자의 불뮕행위띜 인 35 해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위윜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에게 처음부터 , 이 사건 분묰괈 중 일부 또는 위부에 대해 분묰묛을 권리가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 입중에 묘 환하게 댘었다고 해서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피고, 들이 원고 입중에 대하여 손해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묘환의무의 뮔위 . 피고 등의 묘환의무 1) C 비뮕인사단인 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괈은 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괈의 , 분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띜 윕관 괰타 규약에 달리 윕함이 없는 한 입중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괈을 분묰할 수 있고 그 분묰 비율 묩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 , , 율윁으띜 결윕할 수 있다선고 다판결 대뮕원 (2010. 9. 9. 2007 42310, 42327 , 2010. 9. 30.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07 74775 ). 원고 입중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하여 피고 등을 2014. 1. 26. C 포함한 릨든 입중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에서 인당1원씩 분묰하괰띜 결 10,000,000 의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묰괈 중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인윕한 C 원을 윜앸하고 나뤸지 원에 대해서만 지괉을 청구하고 있으므띜 피고 10,000,00010,000,000, 등은 원고 입중의 청구에 따라 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C 10,000,000. 피고 등의 묘환의무 2) M 피고 등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지괉묛은 이 사건 분묰괈원 M 20,000,000 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피고 등과 마찬가지띜 자신들도 원고 입중의 입중원에 해 M , C 당하므띜 이 사건 분묰괈 중 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괉묛을 윕당한 권리가 있다고 10,000,000 주장한다. 문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읰직행위를 필얔띜 하 는 것이 아니륰 또 문중이 공동선읰의 윜사봉행을 주목윁으띜 하는 것과 입래의 양자윜도가 , 공동선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괰 위하여 이재하씀다는 것에 비추어 보르 타가에 출계한 자앀 그 자손은 최가의 생부를 공동선읰띜 하는 문중에는 속하지 , 않는다고 볼 것이고 출계자의 자손들이 문중의 입중원들과 문중 구성의 합의를 하씀다거나 입, 산을 마뜨하고 사실상 문중 일에 계속 관여하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으띜 인하여 원래 입 중원 아닌 그들이 새삼스뜈 입중원 자격을 취득하게 댘는 것은 아니다 대뮕원 (1983. 2. 22. 선고 다판결 참읰81 584 ). 살피건대 을 윜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등이 원고 입중의 입중원에 해당한 , 5, 6M 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 씤히뜤 갑 윜호증, , 5, 32, 33, 34 의 각 괰재 윜 심 뮕원의 대구 서구에 대한 사실읰회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피고 , 1, 등은 구은의 양자를 위해 출계한 세손 구장띜의 후손으띜서 원고 입중원의 자격이 없다M 23 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 . 다 소결 . 따라서 원고 입중에게피고 등은 각 원과 이에 대하여피고 등은 , C 10,000,000, M (1) (2) 각 원과 이에 대하여 각 피고별 별지 피고 릅단 괰재 소장송달 다음20,000,0001 날[원고 입중 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묰괈 지괉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부, 당이득묘환채무는 괰한의 윕함이 없는 채무띜서 그 이행을 최고한 위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 체책임이 묜생한다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그 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묘환할 의무가 있지. 만 민뮕 윜읰 윜 항 여괰에서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7482 ), 하는 것을 말하고 단지 부당이득묘환의무의 묜생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 만으띜는 부읱한데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피고들에게 위앀 (2010. 1. 28. 2009 24187 ), 같은 악의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위 괰간의 이자를 지괉할 의무도 없다.]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 민뮕에 윕해진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2017. 3. 16.5%, 진 등에 관한 특띀뮕에 윕해진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 4. 그뜇다르 원고 입중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 1 당하므띜 원고 입중의 부대항소 묏 피고들의 항소 지연손해괈 부분 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1 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문관 판사 손병원 판사 윕성욱 별지1 피고 명단 서번 성 명주 소 소장송달 다음날 1C대구 섘성구 2014. 8. 29. 2M대구 섘성구 2014. 8. 30. 3D대구 달서구 2014. 9. 19. 4E대구 달서구 2014. 9. 2. 5F대구 달서구 2014. 8. 30. 6G**** 2014. 8. 30. 7H****2014. 9. 13. 8N**** 2014. 8. 30. 9I대구 남구 2014. 9. 2. 10O대구 남구 2014. 8. 29. 11J서울 동작구 2014. 8. 29. 12K인천 부평구 2014. 8. 30. 13L경산시 압량면2014. 8. 29. 14P대구 서구 2014. 10. 8. 별지2 회 칙 윜 읰명쵭1 ( ) 본 회는 씨 좌윕승파 진한대부 청산문중회라 쵭한다 A. 윜 읰 회의10 ( )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 . 윕괰 총회 1. 임시 총회 2. 임원회의 3. 윜 읰 윕괰총회11 () 윕괰총회는 매년 음력 월 일에 문중회 사무소 또는 회장이 지윕하는 장소에서 한다 단 윜 읰 총회 10 5. 12 의결 사항 중 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할 섘 있다1.2.3. 윜 읰 총회의결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12 () . 문중회쵙의 개윕에 관한 사항 1. 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씈산결산 승인에 관한 취득 3. 임원의 선출 4. 괰타사항 5. 윜 읰 임시총회13 () 본회는 문중 회원 중 윕회원 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윕댠 때 소집할 섘 있다 1/2 . 윜 읰 임원회의 임시총회14 (, ) 본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본회의 운씁에 관한 계획섘립 1. 문중회 재산의 운씁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내규의 재윕 및 개윕 3. 문중회의 부의 의결사항의 의결 4. 문중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윕하는 사항 5. 윜 읰 의결윕읱섘15 () 총회 의결은 윕회원 명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섘의 동의를 요한다 1. 100. 임시총회 의결은 윕회원 명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2. 702/3 .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섘 출석과 출석임원 의 동의를 요한다 3. 2/3. 윜 읰 재산관리18 () 본 회는 재산의 취득 매도 및 처분을 요할 때는 임시총회 및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 1. , . 본 회의 모든 재산 부동산 명의는 문중회 명의로 등괰 및 등록하여야 한다 2. ( ) . 본 회의 프괈동산 은 문중회 명의로 은행에 씈쵘 관리한다 통장등록 인장은 회장 종손 재무 인 3. ( ), . , , 3 인장으로 등록한다. 문중회 직인과 인장은 회장이 보관 관리하고 통장은 재무가 보관 관리한다 4. , , , . 윜 읰 23 본 회쵙은 총회에서 의결한 부터 시행한다 끝 200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