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4조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3억 5,330만 원을 받음.

조합장이 임원 보수 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3억 5,330만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으나, 해당 사업이 면세 대상임을 알게 되어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함.

서울대 재학생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공무직 근로자들이 6교대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195시간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에 14시간 미달한다며 급여를 삭감하고 기지급 급여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