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2435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7-02 선고검수완료

공무직 근로자들이 6교대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195시간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에 14시간 미달한다며 급여를 삭감하고 기지급 급여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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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353 민사 사건(2024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2조, 민법 제744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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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7년 4월 1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기계 직군 시설정비원, 전기 직군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등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6명이 6교대(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비번)로 돌아가는 방식이었고,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익일 09:00, 비번은 24시간 휴무였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95시간이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공무직 단체협약 봉급표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고, 단체협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봉급표 월급여액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7월경부터 원고들에게 급여 부분을 2022년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급여 차감과 반납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3년 3월 1일부터 봉급표상 급여에서 14/2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해 지급했고, 2023년 6월 28일경에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미 지급한 급여 중 14/209 상당액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삭감된 급여의 지급과 이미 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6교대 근무를 하며 월 195시간을 근무해 왔는데, 피고는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인 월 209시간에 14시간이 모자란다며 2023년 3월부터 급여를 14/209만큼 깎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급여 중 같은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한 급여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삭감된 급여를 다시 지○○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임금을 단체협약 봉급표 기준에 따르기로 했을 뿐,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하면 비례 삭감한다는 단체협약 규정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5년간 원고들에게 삭감 없이 봉급표 전액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피고가 스스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착오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2023년 3월 이후 삭감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원고들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이 충돌할 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오랫동안 전액을 지급해 온 급여를 나중에 착오였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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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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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24353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2024. 6. 4. 판 결 선 고2024. 7. 2. 주 문 1. 원고들이 2018. 4. 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중 별지 “목록” 환수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삭감 임금 목록”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피고는 ****의 운영주체로서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의 사용자이다. 2) 원고들은 2017. 4.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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