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학생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함

•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매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기성회비를 납부했다.
•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일괄 고지되었고, 분리 납부가 허용되지 않았다.
• 피고(서울대 기성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매년 이사회를 열어 기성회비를 결정하고 징수했다.
• 원고들은 기성회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징수된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상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서울대 기성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 헌법과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만을 법정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성회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성회비는 법령이 아닌 학칙이나 기성회 규약에 근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은 일괄 고지·납부 강제로 인해 자유의사에 반한 변제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판결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된 것임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대학 등록금 외 추가 부담금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