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제1심 판결에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거절됨.
• 원고 12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이 소송 비용은 성동구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 원고 5, 8, 9, 12, 22, 23, 24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다른 청구들은 기각됨.
• 원고들이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 일부 원고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음.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들이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는 거절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해당 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됨.
•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 구 토지보상법과 시행령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와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일부 원고들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서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됨.
• 원고 4의 경우 이전에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청구는 다른 내용이라 기각되지 않음.
• 소송 비용 부담도 각 원고와 피고 간에 다르게 결정됨.

원고들은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