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1448서울고등법원 2심2024-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1448 민사 사건(2024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이 사건은 주로 원천징수세액과 법인세 부과처분의 관계, 그리고 환급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과였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 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 결국 환급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어도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해 환급금 청구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가 환급금을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충당한 것은 당사자들 간 묵시적 합의로 간주했다.
  • 피고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원천징수세액과 법인세 부과처분의 관계, 환급금 청구권 귀속 문제 등이 쟁점이었으며,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2심·원고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566·수원지방법원·2011-08-10·2심·기각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298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경되어 초과 지급분이 발생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70349·서울고등법원·2016-05-19·2심·원고 승소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358·광주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24181·대구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2심·판단 없음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1633·수원지방법원·2015-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2심·원고 승소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코리아리미티드 (△△△ Korea, Ltd)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의 ‘미환급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2 ‘미환급금에 대한 원고들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