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채동수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8(42%)일부 승소 2(11%)원고 패소 4(21%)기각·각하 5(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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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원고승11(26%)일부승3(7%)원고패14(33%)결과 미상15(3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2048856·서울고등법원·2025-08-21
피고가 원고들에게 1차 및 2차로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인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패
기각
2023나2031448·서울고등법원·2024-09-05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33857·서울고등법원·2024-09-05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1.3억원)
2020나2029116·서울고등법원·2022-07-07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8억원)
2021나2027766·서울고등법원·2022-02-17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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