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신탁계약 없이 단체 명의로 소유함

• 원고는 조합원들이 낸 돈을 모아 여러 토지를 샀다.
•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돈을 냈고, 원고는 조합규약을 만들었으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 원고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지만 독립적인 납세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조합원들과 토지에 대해 신탁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증거는 없었다.
• 원고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없고 신탁계약도 없으므로 신탁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원들은 조합원가입계약을 통해 자금을 냈으나, 조합규약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규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와 조합원 간에 토지에 관한 개별 신탁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납세 의무자가 맞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므로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돈으로 토지를 샀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없고 신탁계약도 없어서 조합원과 토지 사이에 신탁관계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토지에 대해 직접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