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29116서울고등법원 2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민사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11월 피고에게 8,000만 원을 건네 비트커넥트에 투자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원고는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비트커넥트는 2018년 1월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폰지 사기로 적발되어 폐쇄되었습니다.
  • 원고는 투자금 2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의 수익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잃었습니다.
  • 피고는 투자설명회를 열고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폰지 사기로 폐쇄되면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사기 행위를 과실로 도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도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트커넥트의 사업 구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 피고는 회사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 피고의 이런 행동은 비트커넥트의 사기 행위를 과실로 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원고도 높은 수익률에 혹해 스스로 회사의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줄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 권유자가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하지 말고, 권유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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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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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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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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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67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0780·의정부지방법원·2024-07-26·1심·기각

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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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71·전주지방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합50780·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07-26·1심·원고 패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토큰을 상장하고 마켓메이킹을 위해 특정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하여 거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59·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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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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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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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17228·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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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16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5-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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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52·울산지방법원·2021-09-14·2심·원고 패소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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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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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758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합5194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1심·원고 패소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가상자산 '픽셀'을 상장하고, 유통량 증가 확인 후 거래 지원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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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9021·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패소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여러 차례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된 국적 불명의 甲 회사는, 투자자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甲 회사 계정에 입금한 뒤 이를 甲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커넥트코인(Bitconnect Coin)으로 교환하여 그 코인을 甲 회사에 대여하면 매일 1%의 수익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Lending 방식), 교환한 비트커넥트코인을 투자자가 보유하면 15일마다 같은 코인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Staking 방식), 투자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면 등급에 따라 비트커넥트코인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Referral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甲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보아 甲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자, 위 회사에 Lending 방식의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이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리던 국내 사무실의 임차인이자 위 코인 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인 丙을 상대로 丙이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해당하고, 丙은 甲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사기에 과실로 방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에게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남궁율)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28. 선고 2018가합1415 판결 【변론종결】2022.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2. 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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