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676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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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6769 민사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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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는 2017년 8월경 원고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 회사가 부동산, 카지노, 쇼핑몰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며, 20구좌(1구좌당 2,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를 투자하면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안에 6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 원고는 이 권유에 따라 2017년 9월 4일 피고 B에게 수표로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8일에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 B는 2022년 3월 2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2018년 7월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고, 피고 C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이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캄보디아 소재 투자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손해배상을, 피고 C를 상대로 계좌 대여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나 전득자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 C이 2018년 3월과 7월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 B가 2018년 7월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의 취지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도 된다고 보았다.
  •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이에 가담해 거래를 유인하였다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만 피고가 될 수 있고,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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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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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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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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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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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45·서울고등법원·2023-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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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13884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소43309·전주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201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34604·대구지방법원·2015-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676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23. 판 결 선 고2023. 4. 27. 주 문 1.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3. 4. 2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2 - 4.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 한다. 5.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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