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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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4956 민사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0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G의 주주로서, 전·현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들이 회사의 담합을 막을 내부통제·보고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G 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민수철근의 유통가격과 직판가격을 함께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에 과징금 176억 200만 원을 부과했고, G에는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 별도로 G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나누어 정했다. 이 일로 G에 과징금 318억 3,000만 원과 벌금 1억 원이 부과·확정됐다.
-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함께 정한 제2담합행위도 있었지만, 원고는 소송 도중 그 과징금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상 대상으로 주장한 금액은 제1·3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벌금 합계 495억 8,200만 원이었다.
- 원고는 G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G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2024년 12월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G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들이 담합을 막기 위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부담한 과징금과 벌금의 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합리적인 내부통제·보고 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살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G에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는 자기 업무뿐 아니라 다른 이사와 회사 업무가 법을 지키며 이루어지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에게는 직원들의 업무와 다른 업무담당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거나 담당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감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파악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하며, 위반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체계를 마련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재직 기간과 각 담합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별 책임 범위를 나누었다. 그 결과 피고 B은 148억 7,460만 원, 피고 C와 D은 피고 B과 함께 그중 99억 1,640만 원, 피고 E는 다른 피고들과 함께 그중 49억 5,8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각 지급액에는 판결문이 정한 시점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이사들이 담합을 직접 지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담합을 예방하고 발견할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작동을 살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 모두에게 청구액 전부를 부담시킨 것은 아니며, 재직 기간과 책임 범위에 따라 일부 배상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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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철근 담합' 한국철강 전 대표, 회사에 148억 배상하라2026-09-03
해석·평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사에서도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합 가담 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신뢰 없이는 장기간 위법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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