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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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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104956·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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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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