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27061 민사 사건(2010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74조 제2항, 상법 제374조 제1항,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2004년 3월 중순경).
- 피고는 법에 정해진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식매수대금이 산정되었으나, 피고는 2008년 12월에야 대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가 대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해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들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고, 쟁점은 피고가 대금을 늦게 지급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고,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주식매수대금 지급 의무는 단순 계약 체결뿐 아니라 대금 지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늦어졌더라도, 2개월 이내 지급 의무는 연장되지 않음.
- 피고가 2개월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책임을 져야 함.
-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연 6%)에 따라 산정하며,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핵심 정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는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이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원고 일부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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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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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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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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