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1년 10월,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의 주식 17,818,703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피고들이 진술하고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후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세무조사에서 대상회사에 추가 부채와 미지급금 등이 발견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일부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사는 계약을 했는데, 피고들이 회사 재무상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계약상 약속을 어겼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에 피고들이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법령 준수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3년간 유효했다.
• 금융감독원 검사와 세무조사 결과, 장기근속수당 미계상,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등 여러 부채가 새로 발견되어 계약상 진술과 달랐다.
• 피고들은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실사 결과 매매대금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일부를 인정했다.
• 법원은 손해배상액과 이자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피고들이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주식매매 계약에서 피고들이 회사 상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장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위반 사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