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피고 회사가 실제보다 손실을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함.
• 피고 회계법인은 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함께 공개함.
• 원고들은 이 보고서를 믿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샀음.
• 2015년 7월, 언론 보도로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30%나 급락했고, 원고들은 큰 손해를 입음.
• 이후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피고 회사는 손실을 반영한 정정 공시를 했으며,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재개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했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했다. 원고들은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봤다. 쟁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로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내어 투자자들을 오도함.
• 원고들이 허위 정보에 속아 주식을 매수했고,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함.
•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법정 기간이 지나 기각되었고, 일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조치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

피고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회계법인도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