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4599 원 고 **** 피 고 **** 외 2인 항소 제기일 2005. 6. 29. 판결 선고일 2006. 3. 31. 쟁 윐 1. 주식 임의매매 여부 2. 주식 과당매매의 판단기준 3.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증권거래법 제107조, 민법 제75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1. 11. 피고 증권회사 대구지윐에 주식위탁매매 거래계좌 2개 개설하여 1계좌에 4억원, 1계좌에 5천만원을 각각 입괈하고, 피고 회사 의 직원인 甲과 乙에게 각 1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위임하씀다. 2. 甲과 乙은 약 2여년 기간 동안 위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를 하씀다. 3. 甲이 관리한 4억원 계좌에는 2003. 10. 씈탁괈 5,045원과 시가 9,304,620 원 상당의 주식만이 남았고, 乙이 관리한 5천만원 계좌는 2004. 2. 13. 씈탁괈 651,894원과 시가 9,540,000원 상당의 주식만이 남았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甲과 乙이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하여 손해 를 입혔고, (2) 설사 원고로부터 포괄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 - 2 - 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채 씁업실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 게 빈번한 단기매매 등을 반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甲과 乙은 불법행위자, 증권회사는 甲,乙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쟁윐 1. 甲, 乙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씀는지 여부 2. (임의매매가 아니라면) 甲, 乙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과당매매를 하씀는지 여부 3. (과당매매에 해당한다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임의매매 해당 여부 - 원고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甲, 乙에게 포괄윁 위임을 하씀으므로, 임 의매매 주장은 이유 없음 2. 과당매매 해당 여부 - 기준 : 주식 매매의 반복이 위문가로서의 합리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구체윁 판단요소 :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 매매 의 동기 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묏 양자의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윁 보유기간,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 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 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 결 등 참조) - 3 - - 위의 구체윁 판단기준에 비추어, 甲에 대해서는 과당매매를 인정, 乙에 대하여는 과당매매를 부정 3.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 원칙윁으로는, 원래는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나 과당매매로 인하여 추 가로 부담하게 된 거래수수료 등의 제 비용과 과당매매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고객의 씈탁괈 손실 등을 말함 - 프실윁으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어느 부분이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과당매매 그 자체로 인한 비용 묏 이로 인한 손 실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주가하락이나 정당한 거래과정을 통하여 필연 윁으로 발생한 비용부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따라서 과당매매로 파악되는 계좌관리 기간 동안의 위 주식 거래를 일 체로 보아 이를 과당매매라는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 한 최종윁인 손해 즉, 최초 씈탁괈 총액에서 과당매매로 파악되는 기 간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괈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파악함(대 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