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3나205290 민사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5·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반기·3분기 보고서에서 개발 중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기재했다.
- 이런 회계처리로 피고 회사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원고들은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관리종목 지정 전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처분했다.
- 2018년 3월 23일 피고 회사 주식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주가는 33,850원에서 19,700원으로 폭락했다.
- 2018년 8월 14일 R회계법인이 정정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2017년 영업손실이 4,740,892,837원으로 정정되었다.
- 원고들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예비적 청구로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개발 중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2015·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반기·3분기 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했고, 이로 인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 주가가 부양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정정공시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과대계상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관리종목 지정 전 주가가 부양된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한 점을 인정했다.
- 정정공시 후 관리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폭락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피고 회사와 이사들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다만 원고 L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부풀려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뒤 관리종목 지정 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투자자들은 허위 공시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와 이사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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