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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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4건

결과 분포:원고패4(100%)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파산채무자 회사의 부인결정 취소 청구

원고가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변제를 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 이전이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채권과 상계하려 함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리조트 인수와 관련해 보증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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