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제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3(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0.5억원)
2024나203357·서울고등법원·2025-05-01
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8억원)
2024나203017·서울고등법원·2025-04-24
원고들이 피고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회장으로 취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0.5억원)
2024나202059·서울고등법원·2025-03-06
피고 공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 A 소속 전호·연료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조치를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2.0억원)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2034017·서울고등법원·2025-01-23
파산채무자 회사의 부인결정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7.3억원)
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8억원 / 청구 220.2억원)
2024나203440·서울고등법원·2024-12-12
원고는 B의 채권을 넘겨받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채권양도가 부인되자 반환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원고패
기각
2024나2034406·서울고등법원·2024-12-12
원고가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변제를 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 이전이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채권과 상계하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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