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공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 A 소속 전호·연료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조치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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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2059 민사 사건(2025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 A 소속 전호·연료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 H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사업전환 및 인력채용 조치를 시행하였다.
- 원고 A는 이 사건 규칙조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2)이 위헌·무효이고, 피고의 사업전환 조치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8,092,795,7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원고 B는 피고와의 매출보장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1,109,158,1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었으므로 이 사건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60세 이상 고령자,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성 업무,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4. 4. 선고 2020가합579663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여 2심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서 2025. 3. 6. 선고 2024나2020599 판결이 내려졌다.
- 2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 A 소속 전호·연료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 H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사업전환 및 인력채용 조치를 시행하자, 원고 A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헌·무효이고 사업전환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 주장하며 8,092,795,75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 B는 매출보장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1,109,158,197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0가합579663 판결과 2심 서울고등법원 2025. 3. 6. 선고 2024나2020599 판결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하여 한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2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 7. 5. 기획재정부령 제683호로 신설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파견근로자 등을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자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전환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이러한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의 사업전환 및 인력채용 조치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매출보장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2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조치에 대해, 원청업체가 규칙조항의 위헌·무효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및 매출보장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다. 법원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치가 정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환예외 사유나 매출보장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 정책의 취지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존중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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