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매수하였다.
• △△△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제표에 거액의 누적 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하였고, 2015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
• △△△ 주식회사는 2016년 4월에 분식회계가 드러난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하였다.
• □□회계법인은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실감사를 하여 분식회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적정의견을 내었다.
• △△△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을 주관한 4개 회사(주관사들)가 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국민연금공단은 분식회계로 인해 사채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 주식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거짓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 주식회사와 □□회계법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국민연금공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주관사들과 관련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 주식회사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 □□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감사인으로서 부실감사를 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한 점이 인정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채를 매수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과 주관사들에 대한 책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국민연금공단과 △△△ 주식회사, □□회계법인 간에 나누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한 사채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