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 2011년 5월, 원고 1은 피고 증권사 부천지점 직원 소외 1의 권유로 세이프에셋이 운용하는 옵션 투자 상품에 가입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자신의 명의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함.
•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했으나, 2011년 8월 KOSPI200 지수가 급락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함.
• 원고들은 피고 직원이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옵션 투자 상품에 가입했으나, 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직원이 투자 권유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피고 직원 소외 1이 투자자에게 상품을 먼저 소개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투자 권유자로 인정됨.
• 원고 1은 원래 안정적인 투자성향이었으나, 투자 권유 후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평가가 변경된 점이 인정됨.
• 옵션 투자 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안정적 수익만 강조함.
• 세이프에셋이 위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손실이 커졌으나, 이 상품 특성상 손실 위험은 항상 존재함.
• 피고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이 손해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봄.
• 다만, 세이프에셋의 운용 부주의로 손해가 확대된 점은 피고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됨.

피고 증권사 직원은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위험한 옵션 투자 상품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투자 상품 운용사의 부주의로 손해가 커진 점은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