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서경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가합1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8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 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났다고 공시했지만,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자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8.0억원)
2011가합1790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10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20만원 / 청구 3.1억원)
2012가합10296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9
의약품 독점 공급 대가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자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억원)
2012가합102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
원고가 슈퍼마켓 시설물과 영업권을 4억 9,500만 원에 사들인 뒤, 매도인이 1km 이내에 새 매장을 열어 위약금 약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11가합1746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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