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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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20071 민사 사건(2016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자본시장법 제47조, 자본시장법 제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원고는 피고 1의 권유로 피고 2 회사와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투자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투자 기간은 2013년 8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였다.
- 2013년 10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재정 문제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결국 부도가 났다.
-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권유로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으나,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나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투자 당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 원고는 이전에도 비슷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투자성향도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투자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웠다.
-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투자 경험이 있어 간략한 설명이 가능했고, 위험성 자체를 완전히 숨기거나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적극적인 속임수나 투자 부적합 권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부 책임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고, 피고들이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적극적 속임수나 부적합한 권유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기아자동차가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4천억 원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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