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 2013년 8월, 원고는 피고 1의 권유로 피고 2 회사와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투자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투자 기간은 2013년 8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였다.
• 2013년 10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재정 문제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결국 부도가 났다.
•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 1의 권유로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으나,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나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 피고들이 투자 당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 원고는 이전에도 비슷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투자성향도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투자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웠다.
•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투자 경험이 있어 간략한 설명이 가능했고, 위험성 자체를 완전히 숨기거나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적극적인 속임수나 투자 부적합 권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부 책임은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고, 피고들이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적극적 속임수나 부적합한 권유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