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49조
제49조 삭제 <2020.3.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나2021183-1·서울고등법원·2015-04-23·2심
증권사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회사채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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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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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654·서울행정법원·2022-03-14·1심
은행이 해외 CMS 금리와 연계된 고위험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높이고 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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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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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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