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 피고 1 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리고 손실 충당금은 적게 잡아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 이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을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공시했다.
• 피고 7 회계법인은 8기부터 10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원고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피고 1 회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거래했고,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져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 임원들, 그리고 감사인인 피고 7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1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의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1 회사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고 손실 충당금은 적게 잡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당국에 제출되어 공시된 점을 확인했다.
• 피고 7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임에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들이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해 손해를 입은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1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원고들이 이를 믿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