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 피고 회사는 외화매출채권 19억 2,400만 원과 외화단기대여금 25억 1,900만 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고, 미수금 80억 2,300만 원과 토지구입대금 취소금 53억 1,000만 원도 주석에서 빠뜨렸다.
• 또한 매출액 6억 200만 원, 매출원가 3억 5,600만 원, 당기순이익 2억 4,600만 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장부에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 이렇게 허위로 만들어진 사업보고서는 2001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는 2001년 4월 7일 각각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되었다.
•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은 조비 주식에 대한 실물 확인을 하지 않고,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만 받은 뒤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을 표시했다.
• 원고들은 위 공시 내용을 진○○라고 믿고 공개시장에서 피고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2001년 3월과 4월에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되었고, 원고들이 이를 진실로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대표이사·이사·감사인 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는 일부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고,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공시된 내용을 진실로 믿고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자로서, 대표이사와 이사는 각각 그 지위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감사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조비 주식 실물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조흥캐피탈 주식 부분은 회계법인이 적절한 감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감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원고 1에 대해서만 103만 7,565원 중 61만 9,04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했을 때 회사 경영진뿐 아니라 감사인 회계법인도 투자자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감사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