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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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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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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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