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454 민사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이 발표 후 소외 회사의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고,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외 회사는 백수오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일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나 고의 혼입은 아니라고 주장함.
-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가 사실이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함.
- 검찰은 소외 회사에 대해 고의 혼입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함.
- 법원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회사 주주들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발표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는 여러 검사 방법과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됨.
-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식품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됨.
- 소외 회사가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림.
-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외 회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된 소송행위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
- 주주들의 소송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었음.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허위사실에 근거했다고 보지 않고, 손해와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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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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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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