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4-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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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가단34640 민사 사건(2014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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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4월경 쌍구형 에어졸 소화기 제품을 개발해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해왔다.
2012년 9월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했다.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크기, 모양, 누름버튼, 안전핀 등이 거의 동일했으나 색상과 광택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화기 제품 형태를 모방해 경찰청에 공급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불법적으로 모방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조달청이 요구한 사양서와 도면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고, 비슷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달청 입찰 공고에 제품은 사양서와 도면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피고 제품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것은 사실이나,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이미 다른 회사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한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며, 디자인 보호는 별도의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제품을 제조해 공급한 점과, 재입찰 시 원고가 반드시 낙찰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원고 주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화기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조달청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고 비슷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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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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